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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렴도 향상의 길, 국민들의 ‘관심’ 필요.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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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1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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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주요 경제 관련 지표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IT강국으로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경제 성장도 전망이 밝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그 나라의 양심을 나타내는 척도인 ‘국가청렴도’ 에서의 우리나라의 성적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가 발표한 '2008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2위로 OECD 평균(7.11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끄러운 성적표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이란 외실만을 추구하여 공직부정, 인사청탁, 대가성 금품·향응 수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우리사회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통한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을 위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 천명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청은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사, 형사, 정보, 보안,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으로 TF팀을 구성해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히 대처하고,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아래와 같다.
- 국가기관․자치단체의 기금․보조금(여성․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조금, 각종 재해보상금, 축제지원․행사보조금) 등 허위 지급 및 횡령행위
- 인사청탁 또는 납품대가 금품․향응 수수, 편의제공 대가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예산 집행 관련(선심성 축제 개최, 특정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불법 행위
이러한 특별단속을 통하여 거두는 효과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가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공직부정, 권력형 토착 비리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에 걸림돌이 되는 범죄이므로 국민들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의당 받아야 할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나, 인사 청탁 또는 납품대가 관련 금품이 오가거나 공사 수주 등 이권 개입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물론 신고 시에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국민들의 관심만이 우리나라의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독자투고 : 구미경찰서 형곡지구대 순경 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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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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